개인정보보호법
법 적용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법률, 특히 신용정보법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참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으로 기능합니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고유식별정보로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지, 차량소재지와 같은 정보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주소, IP 주소, 접속 로그,
쿠키와 같은 디지털 정보 역시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장애인 여부와 장애인등록번호도
개인정보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개인 명의의 차대번호나 기명식 법인카드번호,
그리고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녹취파일, 사진, CCTV 영상과 같은
시각적 및 음성적 기록도 개인정보로 취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직원 정보, 대출 모집인, 차량 판매인과 같은
직무 관련 정보와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내역도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예시로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번호, 법인명의 계좌번호, 대출번호, 그리고 고객번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의 식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주로 법인이나 조직의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로 취급됩니다.
차량번호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은 자료와 결합하면 등록자의 개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번호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휴대전화번호의 마지막 4자리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합니다.
논산지원 2013 고단17 판결에 따르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와 관련된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용정보는 금융 거래 및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신용정보법 제2조 1호부터 1의 6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개인신용정보는
기업이나 법인과 관련된 정보는 제외되며,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법 제2조 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없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신용정보주체의 거래 내용, 신용도, 신용 거래 능력 등의
정보와 결합될 때만 개인신용정보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명 및 연락처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을 처리하는 것이며,
성명 및 연락처와 거래금액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의 주체는
처리된 신용정보를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개설 5대 원칙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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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개설 5대 원칙의 준수
5대 원칙의 준수 소중한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1,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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