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실무자가 알아야 할 채무관계인의 유형

 

 

은행 실무자가 알아야 할 채무관계인의 유형별 이해

안녕하세요, 

언제나 유익한 금융 정보를 전달하는 마사이아까입니다.

금융기관 여신 업무의 최전선 실무자 여러분께, 여신 거래의 첫걸음이자 

핵심의 하나인 '채무관계인(여신거래 상대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채무관계인의 유형별 특징과 그에 따른 여신 취급의 논리를 파악하는 것은

건전한 여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인의 정의와 범위

여신 거래에서 채무관계인(여신거래 상대방)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거나, 그 조달받은 자금의 상환에 대해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모든 주체를 의미합니다.

채무관계인의 종류는 차주,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등이며

채무관계인의 범위는 자연인, 법인. 조합 및 단체에 이르기까지 폭이 매우 넓습니다. 

 

이들이 채무관계인(여신거래 상대방)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즉",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능력,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판단하는 의사능력, 그리고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능력 有無를 확인하는 것이 여신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주요 채무관계인의 유형별 특징 및 실무적 고려사항

여신 거래에서 마주하게 되는 주요 채무관계인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실무적 고려사항은 이레 다음과 같습니다.

차주 (Borrower)

여신 거래의 주된 채무자(당사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입니다.

개인 차주는 가계 자금, 주택 자금 등을, 그리고  법인/단체 차주는 사업 운영 자금 및 투자 자금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차주의 상환 능력(소득, 현금흐름 등)과 상환 의지(신용도, 과거 거래 이력 등)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DTI, DSR, LTV 등 다양한 재무 지표와 신용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차주의 신용 위험을 분석합니다. 

여신 거래의 이행 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영업점으로 합니다 

차주가 이자연체나, 담보가치 하락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보증인 (Joint Guarantor)

차주의 채무에 대해 차주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과는 달리, 금융기관은 차주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차주의 자력 有無를 따지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를 효과적으로  높이는 중요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대보증인의 신용도와 자산 상태를 차주 평가에 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므로, 보증 의사의 진정성 및 보증인의 재정 상태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담보제공자 (Collateral Provider)

차주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이나, 동산 그리고 채권 등의 특정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여,

차주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금융기관이 해당 담보물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자입니다.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차주 본인일 필요는 없으며, 제3자가 차주를 위해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 등의 담보물의 가치 평가와 근저당 등의 담보권 설정의 적정성이 중요합니다.

 

담보물의 종류와 가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 상품의 담보 인정 비율(LTV)을 산정하고,

담보물의  선순위 채권 등의 권리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물의 처분 용이성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유형별 여신 취급의 논리

취급 금융기관은 채무관계인의 유형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신 상품을 설계하고 취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인 차주의 경우 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의 가계자금 대출 상품이 취급되며,

이자 상환 능력인 소득증빙과 개인 신용 평가가 핵심이며 

주거용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주를 비롯한 담보제공자이 역할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 및 단체 차주의 경우는 운전자금 대출, 시설자금 대출, 무역금융 등 다양한 기업 금융 상품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도,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산업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에 따라 대표자 또는 주요 주주의 연대보증이나, 공장, 토지, 매출채권 등의 기업 자산을  담보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담보 제공 활용할 경우는 차주의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할 경우, 연대보증이나 추가 담보 제공을 통해 여신 승인 가능성을 높이거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분산하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논리적 판단에 기반합니다.

 

 

 

 

 

 

 

 

 

 

 

 

 

마무리(결론)

금융기관(은행) 실무자에게 채무관계인의 유형별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여신 심사, 계약 체결, 사후 관리 및 채권 회수 등 여신 업무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합니다. 각 유형의 법적 책임 범위와 실무적 고려사항을 숙지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여신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