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금융여신에 관련된
소득의 용어 및 소득발생 기간에 따른 소득의 환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란?
부동산 금융여신에서 '소득'이란,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대출금을 원활하게 갚아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현재 벌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갚아나갈 수 있는 모든 수입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모두 합쳐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신심사 선진화 모범규준
최근 가계 부채율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담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주로 보았다면
지금는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이 대출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위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실제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관행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금융 소비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은 은행연합회에서 가계 대출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제정되었으며
금융기관들은 이 기준을 준수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이 바로 원천징수라 합니다.
여기서 돈을 주는 사람은 일을 시키는 회사(법인), 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즉, 소득을 받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세금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발생 기간에 따른 소득의 환산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외)
급여소득 증빙방법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특히 소득이 발생 기간에 따라 소득의 환산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기간이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라면,
12개월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해서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줍니다.
즉" 1년 동안 꾸준하게 이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는 가정하에
대출 심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외(外) 경우
다른 대출의 경우는
소득 발생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라면,
6개월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해서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고
소득발생기간이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12개월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여 연간 소득으로 환산 적용 됩니다.
사업소득 증빙방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지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라면
12개월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계산하며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일 경우는
영수증상 지급총액 * 60%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외 일반 대출일 경우는
소득 발생 기간이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라면
6개월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며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일 경우는
영수증상 지급 총액 * 50%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의 소득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연금소득 증빙방법
연금소득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수급 기간이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외 일반 대출 (연금소득 기준)은
수급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으로 연금을 받았다면 연환산이 불가능합니다.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연금을 받았다면, 총 수령액을 연금 수령 개월 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연간 소득을 계산합니다. (수령액 합계 / 발생 월수 * 12개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금 수령 기간이 짧더라도
1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일반 대출은 최소 3개월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연환산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경우 증빙소득, 인정소득은 주택담보대출 소득 인정 기준을 적용하고,
신고소득 및 주택담보대출과 상이한 기준은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금융여신에 관련된 소득의 용어 및
소득발생 기간에 따른 소득의 환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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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금융 부문 1위 기업
(주)엘투인베스트먼트
자문역 부장 황 손도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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