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장 부지 매입부터 공장등록 및 공장담보대출 모든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그 부대시설의 

모든 공장 부지 매입, 공장 등록, 그리고 공장 담보 대출 등 

모든 공장설립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해 보겠습니다.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와 장치 등 제조 시설과 그 부대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제조업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 등의 원재료에  화학적 작용을 가해

투입된 원재료를  변형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며

공장 설립 승인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13조와 제38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 모든 과정

 

공장용지 구입

• 계획입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기업전용 산업단지
• 개별입지: 계획입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 설립 승인 필요

공장 설립 과정은 먼저 공장용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에는 공장 건축에 필요한 토목 공사, 건축 설계, 건축 인허가,

공장 건축 사용 승인 및 기계 설치를 진행한 뒤, 마지막으로 공장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장등록설립

 

• 계획입지: 입주 신청을 통해 승인
• 개별입지: 별도의 승인 절차 필요

개획입지란 쉽게 말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산업 지원 등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된 택지와 산업단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논공단지 등을 말합니다.

 

개별입지는 자유입지라고도 불리며, 

계획입지 외의 지역에서 민간이 부지를 매입하고, 

토지 형질 변경, 농지 및 산지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아

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한 후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산업단지가 아닌 단독 공장을 의미합니다. 

공장 용지를 매입한 후에는 공장 설립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와 같은 계획입지에서는 입주 신청을 통해 공장 설립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면 되고,

개별입지에서는 공장 설립을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목공사

• 개별입지 공장부지의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토목공사

 

공장 부지를 매입하였다면 토목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획입지에서는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개별입지의 공장 용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개별입지에서 공장 부지를 선택했다면,

해당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 공장의 구조와 생산설비 계획을 반영한 설계
•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건축 허가 필요 

다음 단계로 건축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하는 제조업 생산 설비에 맞춰 공장 구조에 대한 건축 설계를 수행하고, 

이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공사

• 착공신고서 제출 후 공사 진행
• 준공검사를 통해 건축물 사용 승인

다음은 공장 건축 시공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착공계를 제출하고 건축 공사를 실시하여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맞친 후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득하게 됩니다.

 

 

 

 

 

 

 

생산설비 설치

•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제조시설 및 기계기구 설치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제조업 생산 설비 설치 절차에 따라 다양한 제조 시설과 기계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장 설립 완료 신고

• 모든 설비 설치 후 공장설립 계획서대로 시설 완성 확인
• 공장 등록 대장 작성

이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공장 설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기계와 장비가 설치된 후에는 시설 완공 확인을 거치면 공장 설립이 완료됩니다.

이후 공장 등록을 마쳤다면 공장 담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장담보대출 최대한도  8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 제 13조 및 제 38조: 공장 설립 승인 관련 규정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조업 공장 부지 매입부터 공장등록 및 공장담보대출 모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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