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용어 정의 투기지역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용어 정의 편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규제지역   

투기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투기지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전국 부동산 가격 동향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투기지역은 소득세법 제104 조의 2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투기지역이 지정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투기지역 지정 요건?

 

㉮  직전월 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의 1.3배 초과

㉰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가격 상승률 초과

 

 

 

기본적으로 ㉮ 내용에 해당되어야 하며 ㉮ + ㉯ 또는 ㉮ + ㉰ 일 경우에 지정합니다. 

추가적으로 ( ㉮ + ㉯ 또는 ㉮ + ㉰  ) 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당년도 부동산 가격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지정요건에 부합됩니다. 

 

 

 

 

 

2019.12.06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총 14개 지역)

 

 

 

■ 세종특별자치

 

 

2023.01.05 

모든 투기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또한 서울 나머지 21개구, 경기도(전역),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순수 비규제 이역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4개 자치구 ( 강남구, 서추구, 송파구, 용산구 )

 

 

 

 

 

 

 

 

 

세제규제

 

 

 

 

 

주택이나 토지를 팔아(양도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은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본 세율에서 위아래로 15퍼센트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도시 지역의 주택과 함께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도시 지역의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투기지역 내에 있는 농어촌 주택이라면 이러한 농어촌 주택 취득에 따른 세제 혜택(특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규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의 핵심은 

투기적인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9억 원까지는 종전대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하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TV가 20%로 낮아집니다.

 

더불어 고가 주택의 기준이 기존 공시 가격에서 실제 시장 가격으로 바뀌었으며,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담보 대출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게 될 경우 전세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부터  금융여신 규제는  규제지역은 여전히 까다롭지만,  비규제지역은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여신 규제뿐만 아니라 세제 규제 까지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용어 정의 투기지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국 부동산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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