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대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 동의 사항과 선택적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하며
이를 각각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필수 동의 사항과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나뉩니다.
필수 동의 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며,
선택적 동의 사항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 합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고유식별정보와 개인식별번호가 필요합니다.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한편, 개인식별번호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및 국내 거소 신고번호를 의미합니다.
필수 항목으로는 고개의 이름, 고유식별정보, 주소(거주지 또는 직장),
연락처, 직업 등 일반 필수 정보와 금융업권 및 상품별 필수 정보를 구분합니다.
질병보험에 가입할 경우, 병력 등 업권 및 상품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는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별도로 수집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필수 정보에는
이름, 고유식별정보, 주소(거주지 또는 직장), 연락처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업권 및 상품별 필수 정보는 업권 및 상품의 특수성에 기반한 필수 정보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합니다.
선택 항목은 이름, 고유식별정보, 주소(거주지 또는 직장), 연락처, 직업 등
일반 필수 정보와 금융업권 및 상품별 필수 정보를 구분합니다.
질병보험에 가입할 경우, 병력 등 업권 및 상품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는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별도로 수집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필수 정보에는 이름, 고유식별정보, 주소(거주지 또는 직장), 연락처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업권 및 상품별 필수 정보는 업권 및 상품의 특수성에 기반한 필수 정보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합니다.
금융회사가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할 때는
아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 주체가 해당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주체와의 금융 거래 및 상거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동의함으로써 수집되고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과의 거래 관계에 따라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 신용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 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및
상품 소개 그리고 구매 권유 등의 목적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필수 정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및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수집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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