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적용원칙, 수집원칙,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 개인신용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에는 수집, 이용, 제공, 보관/파기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적용원칙, 수집원칙,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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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적용원칙, 수집원칙, 신용정보법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 개인신용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에는 수집, 이용, 제공, 보관/파기 순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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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수집시 주의사항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 최소한의 정보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금융회사가 져야 합니다.
2, 금융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보주체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3,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정보, 불확실한 개인신용정보,
다른 법률에 의해 수집이 금지된 정보 등은 수집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적합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측에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의 부정한 수집에 연루되었거나
부정하게 수집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그러한 정보를 취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등 서식 작성례
1, 필수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은 각기 다른 양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수 동의서와 선택적 동의서는 별도의 양식으로 나누어 서명 및 날인을 받습니다.
2, 정보 수집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목적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 항목은 삭제하여야 합니다.
3,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고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제공받는 자의 이름,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제휴사"와 같은 포괄적인 표현을 피하고, 특정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특히 마케팅 목적의 정보 제공 시 고객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4,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휴회사의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해당 제휴회사가 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종료 후 5년 또는 목적 달성일로부터 3개월 등으로 구체화합니다.
글자 크기와 줄 간격 등을 확대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주의 사항,
제3자로부터 수집 및 금융회사의 수집 동의서 서식 작성례에 관하여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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