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금융소비자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과 절차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법인 형태의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라 하더라도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서 제외대상 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에는 

여러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가 명확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배치가 중요합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평가하는 과정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와 책임 확보 방안도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 절차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는 기준의 적시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들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내부통제기준의 전반적인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기준 관련 세부기준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기준에는 

여러 세부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세부기준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2020.6월 제정).

은행 비예금상품에 대한 내부 통제 모범 규준(2020.09 제정),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기준 가이드라인(2021.06월 제정)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금융기관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각 기준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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