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착오 착오의 유형 그리고 착오의 효력

 

의사표시 착오란?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실제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그 표시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일치하지 않게 되고,

그 사실을 표의자가 모르는 상황이 착오에 해당합니다.

 

 

 

 

 

 

착오의 유형

착오의 유형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를 잘못하여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적어야 하는데 2,000만 원으로 기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내용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지만,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의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서 한정근저당을 특정근저당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착오의 형태입니다.

 

• 동기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수도가 이전될 것이라고 믿고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착오의 효력

착오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면, 당사자 간의 일반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해당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그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추구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착오의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

민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착오로 인해 발생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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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허위표시 그리고 당사자 및 제 3자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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