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적용 범위, 적용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등록된 공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즉" 주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비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겸용 주택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유일한 거주 수단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인지의 판단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허락을 얻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매우 폭이 넓습니다.

이 법은 등기된 주택뿐만 아니라,

미등기 주택, 무허가 건물, 그리고

불법 건축물(옥탑을 주거용으로 개조)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또한, 가건물도 포함되지만,

비닐하우스는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가건물이라 하더라도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전입신고가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상가나 공장 등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건물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적용 범위, 적용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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