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부관의 의의 및 조건 그리고 기한

 

 

부관의 의미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법률행위의 내용에 추가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약관은 일반적인 거래 약관이 아니라 "특약"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를 수행할 때 그 효과가 미래의 특정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거나, 일단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특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 효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 다란에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조건을 명시했다면, 이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대출 승인이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조건의 의미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행위의 부관은 예를 들어서 내년 오늘 비가 오면  금일봉 100만 원을 줄게,,,,,,  내년 오늘 비가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으므로 조건이 됩니다.

 

 

 

 

 

 

 

 

 

 

 

조건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오늘 비가 오면 양복을 사 줄게"와 같은 조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제조건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여 소멸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상환을 말합니다.

 

 

 

 

 

 

 

 

 

기한의 의의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 또는 채무 이행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겠습니다. 등......

 

 

기한의 종류

시기와 종기

기한의 종류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습니다.

시기(始期)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채무 이행 시기를 장래의 확정적인 사실의 발생에 의존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종기(終期)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을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도록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일까지 판매합니다."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확정기한은 특정한 시기가 정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환기일은 2024년 12월 3일로 합니다."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불확정기한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만 그 시점이 불확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제일 먼저 비가 올 때"와 같은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행위 부관의 의의 및 조건 그리고 기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금융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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