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적용원칙, 조회, 개인정보보호법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해 설명하자면, 

고유식별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일환으로, 

신용정보법 제2조 2호, 제34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명시된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로 정의됩니다. 

 

 

또한,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식별정보는 

개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국내거소신고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고유식별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로 간주됩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로부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직접 수집할 경우,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 허용 사례 중 하나로 금융실명거래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표나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를 위한 개인식별번호 처리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 2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려면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신용정보(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제32~ 제34조까지의 규정)

 

 

 

 

민감정보의 처리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또한,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

종교적 믿음, 그리고 신용정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수집할 수 없습니다.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르면 

민감정보에는 사상, 신념, 노조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성생활 관련 정보, 유전정보, 범죄 경력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용정보법에 의거하여 수집, 조사 및 처리에 제한이 있는 

정보는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및 신용정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생활 정보입니다. 

신용정보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노조 및 정당의 가입과 탈퇴와 관련된 정보도 

수집이 금지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질병 관련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이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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