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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그 밖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업무 위탁(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방법

by 마사이아까 2025. 2. 12.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 적용 원칙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17조가 적용되며 그 외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적용됩니다. 또한, 기타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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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방법

처리 수탁자의 정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침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수탁자에 대한 감독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자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처리 현황을 점검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수탁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탁 금융회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부담은 내부적으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이전 임직원은 

업무 중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과 같은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밖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업무 위탁(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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