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총론

 

*여신금융전문업법 총론

- 목적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용공여

- 의미

- 업무 범위

 

 

 

 

 

 

 

 

 

여신금융전문업법의 목적은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시설대여업 (施設貸與業) , 

그리고 신기술사업금융업 (新技術事業金融業) 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용공여는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 매입 등을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금융 거래에서 신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거래를 포함합니다.

 

신용공여란? 

일시적으로 자기의 재산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입니다. 

 

 

 

 

 

 

 

여신금융전문업법의 의미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연불판매,

그리고 할부금융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포함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다양한 금융 활동을 규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카드업

신용카드와 관련된 서비스는 

대금 결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그리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과 관리 업무를 포함합니다.

 

*시설대여업.

시설대여업은 특정 물품을 새롭게 구매하거나 

임대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정해진 대가를 주기적으로 받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 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연불판매

연불판매업은 특정한 물품을 신규로 구입한 후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 물품에 대한 대여료나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받는 금융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기와 기타 조건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할부금융

할부금융은 재화나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 약정을 체결하는 금융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융자된 재화와 용역의 구매 비용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구조입니다.

 

 

 

 

 

 

 

 

여신금융전문업법의 업무 범위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여신전문금융업으로 정의됩니다. 

시설대여업이 등록된 경우, 연불판매업도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어음 포함)의 양도, 관리 및 회수 업무와 

대출(어음 할인 포함) 업무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와 함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급보증 업무 및 타사의 채권 또는 유가증권 매입 업무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제1호부터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그에 따르는 업무,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 중개 또는 주선 등의 업무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총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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