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정의 및 신용정보법 적용 관계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정의 및  신용정보법 적용 관계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은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 

신용정보 집중기관,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금융실명법 등

특정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그 밖의 개인정보는

은행법 등 특정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법 제35조의 5, 자본시장법 제189조,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정보 및 비식별화된 신용정보 등

다른 유형의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며,

신용정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개별 법률이 적용됩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관계

 

여신금융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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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정의 및  신용정보법 적용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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