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개설 5대 원칙의 준수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기본 원칙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정보 신용정보보호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개인,

즉 말그대로 자연인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이름, 주소, 대표 연락처(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 기록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진, 

업무 담당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개인 연락처, 사진 등은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매출 정보, 납세 정보 등은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정보가 개인사업자의 직업, 

소득 수준, 활동 영역,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은 

개인정보로 취급되며,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 분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제공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신용정보보호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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