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금융상품 방문판매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   (2022.12.08)

 

 

금융상품 방문판매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가정이나 직장을 찾아가 

직접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고객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질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금소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등의 금융상품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청약 철회권에 대한 규제가 금소법으로 통합되었으며

2022년 12월 8일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기준 및 절차 등이 금소법과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공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각 업종별 금융협회가 주관하여 

방문판매에 대한 모범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 관련 예금성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와 관련된 보장성, 대출성, 투자성 상품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와 관련된 대출성 및 투자성 상품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업권의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방문판매 모범규준 주요내요

1, 방문판매

방문판매는 판매 인력이 고객의 자택이나 사무실 등을 직접 찾아가 

은행의 사업장인 영업소, 지점, 출장소 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제안하고,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방문판매 등

 

방문판매, 전화 권유 판매, 화상 권유 판매 방식 등을 통해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권유 판매는 전화를 통해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제안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화상 권유 판매는 고객이 은행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영상통화나 컴퓨터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방문판매 인력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면서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방문판매인력 명부 관리

 

방문판매인력 명부 관리는 방문판매를 수행하는 인력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는 인력의 이름, 연락처, 자격증, 교육 이수 여부, 근무 이력 등이 포함되어 관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력의 자격을 확인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방문판매 등 사전 권고사항 안내 및 개시 시 안내사항(필수)

사전 권고사항 안내는 상품 설명, 계약 조건, 청약 철회권, 비용 안내 및 추가 질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개시 시 안내사항은 필수로 판매자의 신원, 판매 목적, 계약 방법, 기타 권리 안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일반금융소비자가 방문판매 목적 방문 또는 전화연락 금지 요구 시 즉시 따라야 함.

일반 금융소비자가 방문판매의 목적에 따른 방문이나 전화 연락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즉시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6, 방문판매 절차 적정성 점검; 서면 및 녹취 등

방문판매 절차의 적정성 점검은 서면 자료와 녹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계약 체결 시 제공된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상품 내용과 계약 조건이 명확한지 점검하며,

상담 내용을 녹취하여 고객이 받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에 따라 절차가 적절히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고객이 제공된 정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7, 금지행위

본인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벗어나 판매하는 것이 포함하여

금융소비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지행위는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입니다.

 

8, 연 1회 이상 방문판매 교육 이수

투자성 상품의 경우는 사전 교육 및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금융 금융상품 방문판매에 대하여

금융여신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블로그 용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다음시간에는 더 좋은 금융정보를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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