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지식140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적용원칙, 수집원칙, 신용정보법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 개인신용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에는 수집, 이용, 제공, 보관/파기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적용원칙, 수집원칙, 신용rmadbfflqb.tistory.com 안녕하세요^^오늘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대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필수항목 및 선택항목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 동의 사항과 선택적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하며이를 각각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의는 필수 동의 사항과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나뉩니다.필수 동의 사항은 서비스 .. 2025. 1. 23.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적용원칙, 수집원칙, 신용정보법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 개인신용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에는 수집, 이용, 제공, 보관/파기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적용원칙, 수집원칙, 신용정보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수집 → 이용 → 제공 → 보관/파기 적용 원칙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은 신용정보법 제15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법은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보관 및 파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또한, 그 밖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 .. 2025. 1. 18.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일반원칙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정의 및 신용정보법 적용 관계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정의 및 신용정보법 적용 관계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은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 신용정보 집중기관,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에 대rmadbfflqb.tistory.com 안녕하세요.오늘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니다. 위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이 주제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1,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함.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은 법령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정당한 절.. 2025. 1. 17.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정의 및 신용정보법 적용 관계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정의 및 신용정보법 적용 관계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은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자, 신용정보 집중기관, 그리고 신용정보 회사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금융실명법 등 특정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됩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그 밖의 개인정보는 은행법 등 특정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법 제35조의 5, 자본시장법 제189조,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신.. 2025. 1. 14. 사업자를 이용한 아파트 담보대출 최대한도 받는 꿀팁! 안녕하세요오늘은 사업자를 이용한 아파트 담보대출 최대한도 받는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개요 아파트 담보대출은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로 아파트 구매 자금이나, 가계 자금, 또는 사업 자금 마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대출 유형:가계자금 대출 (직장인)사업자금 대출 (개인사업자)가계자금대출은 직장인이나 개인이 주거용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금융 상품으로,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용도와 생활 안정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 리모델링, 기존 대출 상환, 그리고 생활 안정 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를 이용한 아파트 담보.. 2025. 1. 11.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개설 5대 원칙의 준수5대 원칙의 준수 소중한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1,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rmadbfflqb.tistory.com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기본 원칙개인정보보호법 법 적용 원칙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국가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법률, 특히 신용정보법에rmadbfflqb.tistory.com 안녕하세요오늘은 개인정보 신용정보보호에 따른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2025. 1. 10. 개인정보 신용정보 보호 개설 5대 원칙의 준수 5대 원칙의 준수 소중한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1,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 주체(해당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해당 업무에 필요한 업무에 한정하여 최소한의 고객 정보만 수집합니다.3,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받으며, 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4,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해당 고객)의 사전 동의가 있거나 법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5, 개인신용정보 사용이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조회하는 경우,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 2025. 1. 6. 부동산 금융 금융상품 방문판매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 (2022.12.08) 금융상품 방문판매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가정이나 직장을 찾아가 직접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고객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고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질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금소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등의 금융상품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청약 철회권에 대한 규제가 금소법으로 통합되었으며2022년 12월 8일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기준 및 절차 등이 금소법과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공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각 업종별 금융.. 2025. 1. 3. 금융소비자보호 위법 행위 감독 및 제재 조치 안녕하세요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에서위법행위 감독 및 제재조치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재조치 신분적 제재에서 제재 대상은금융회사, 임원, 직원에게 위법행위감독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조치 내용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키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게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기관에 대한 경고나 주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거나, 수사 기간에의 통보를 할 수 있고,다른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이나 업무에 대한개선을 요구하는 .. 2024. 12. 31.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 안녕하세요금융정보 리뷰하는 마사이아까 입니다. 오늘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기업신용평가의 중요성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는 공공기관의 입찰, 민간기업의 협력업체 등록,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사항입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재무 건전성, 신용 위험, 현금 흐름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이를 통해 등급이 부여됩니다.기업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더 유리한 입찰 조건을 받을 수 있고,또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 할 수 있으며그리고 민간기업의 협력업체로 지정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 성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특히 높은 기업 신용등급은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 2024. 12. 30. 금융소비자보호 손해배상책임 및 금융분쟁조정제도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에 관한설명의무 외 위반은금융소비자보호법제45조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위법성,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액,그리고 위법성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반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입증 책임이 금융회사에게 전환되며,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만을 입증하면 됩니다. 금융분.. 2024. 12. 27. 금융소비자 보호 위법계약해지권 안녕하세요오늘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위법계약 해지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및 부당 권유 행위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서면으로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따른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나위약금 등의 재산적 손실 없이 위법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또한, 위법계약을 해지한 후에는 더 유리한 조건의 새로운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효력 발생 요건의 위법계약 해지권의 적용 기준은 우선,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 해당금융상품판매업체가 금융.. 2024. 12. 25. 금융소비자 보호 청약철회권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감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금융소비자를 위해 청약한 계약에 대해서는 청약 과정에 하자가 없더라도 단순한 변심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청약철회권은 전문 금융소비자를 제외하고, 보호가 필요한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청약철회권이 투자자문과 일부 보험상품에만 적용되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금융상품 자문 서비스까지 청약철회권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청약철회권의 주요내용 금융소비자 보호 청약철회권의 주요 내용은 자문계약과 대출성 상품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문계약의 경우 모든 금융상.. 2024. 12. 23.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금지사항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금지사항은 아래 다음과 같습니다. 1, 급부 수취 금지: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이나 보험금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어떠한 급부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재위탁 금지: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는 자신이 대리 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이에 대하여 수수료나 보수 등 그 외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단,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고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에게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대리 중개하도록 하고,이에 대해 수수료나 보수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예외됩니다. 3, 이해상충 .. 2024. 12. 19. 금융상품판매업자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미등록자는 금융상품판매업을 포함한 여러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소법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나인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자는 ,직접 판매, 대리 및 중개업, 금융상품 자문업 등모든 형태의 금융상품 판매 및 관련 서비스에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을 제외한 영업활동 금지(제11조) 조항 따르면어떠한 개인이나 기관도 이 법에 명시된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제외하고는금융상품판매업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등록(제12조)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제12조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 및 중.. 2024. 12. 17. 금융기관 계약서류 제공의무 금융기관의 계약서류 제공 의무는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는 향후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계약서류 제공 의무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 자문업자에게만 해당되며,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는 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됩니다.금융상품 계약서, 금융상품 약관, 금융상품 설명서(직접판매업자에 한함), 보험증권(보장성 상품에 한함)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계.. 2024. 12. 16.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6가지 원칙 안녕하세요오늘은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6가지 원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기준이며각 원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6대 판매규제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6가지 원칙으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법(금소법)의 제정에 따라 개별 금융업법에서 통합되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소법의 도입으로 6대 판매규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일부 금융상품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 2024. 12. 13. 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체 및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유흥 및 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024년 정책자금은 크게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장기반자금에는 소공인특화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금이 포함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일반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경영안정자금에는 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2024. 12. 12.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금융소비자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과 절차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법인 형태의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인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라 하더라도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서 제외대상 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에는 여러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 업무의 분장.. 2024. 12. 10. 금융소비자보호법 영업행위 일반 원칙 금융소비자보호법 영업행위 일반 원칙 영업행위 준수사항영업행위 준수사항을 해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판매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는 항상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상품이나 계약의 특성에 따라 금융상품의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업종별로 적절하게 해석하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의성실 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 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의 일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다시 규정된 것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 2024. 12. 9.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